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관련 문의

Q1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이 되나요?

ㅇ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 만약,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①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②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동절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 중이라도 주민등록표상에 장기입원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신청기간 중 대상자가 퇴원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③「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19.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④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19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는 자(가구), ⑤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19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동절기 기간(‘19.10.16~’20.4.30)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6p 참조)

Q2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및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ㅇ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ㅇ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및 제16조4항(보호조치 연장 아동)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Q3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에너지바우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속해있는 가구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수(세대원수)로 산정됩니다.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별도세대(단독세대), 주민등록표상 등재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가구원수를 산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4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진행시 위탁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시스템 등) 또는 서류가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Q5		위탁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보호아동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