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2022년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Q&A

Ⅰ

입주신청 관련

1	신청지역의 기준이 있나요?

ㅇ 신청지역의 기준은 ‘신청자가 주택지원을 받기 원하는 지역’입니다.

부모님 거주지나 본인의 현재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 된 후 타지역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기존에 신청하셨던 지역본부로 직접 연락하셔서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보호종료아동 외 다른 자격요건이 있나요?

ㅇ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3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주택자로 신청하였더라도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4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한가요?

ㅇ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에

①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②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국토부 유권해석 등

5	형제, 자매 또는 남매가 각자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신청 가능한가요?

ㅇ 각자 단독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셰어형(공동거주)으로 원하시는 경우 각자 단독형으로 지원 후 해당 지역본부로 연락하셔서 셰어형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거주유형 변경 시 해당 지역본부와 계약 일정조율 등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6	“보호종료아동”의 전세임대 신청 방법은?

ㅇ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을 의미합니다.

①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퇴소기관에서 퇴소확인서 발급 · 첨부

② 위탁가정보호종료아동은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 첨부

ㅇ 보호종료아동은 연중 수시로 ‘청년 전세임대’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소년소녀 전세임대’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7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은 이번 공고에 신청 불가한가요?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은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ㅇ 단, ‘청년 전세임대’ 인터넷 청약신청이 아닌, 여성가족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8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을 입력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ㅇ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자격 검증 및 선정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미비서류 관련 등 필요한 연락을 드리며, 신청자의 불찰로 연락을 못 받을 시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Ⅱ

계약관련

9	전세임대주택은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하나요?

ㅇ 전세임대는 LH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아닌, 입주대상자 본인이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본인이 전세주택을 물색해야 합니다.

ㅇ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전세임대뱅크-주택검색에서 전세주택을 검색하실 수 있고, 원하는 주택에 대한 온라인 권리분석을 신청하셔서 전세임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	전세임대주택은 언제부터 물색하면 되나요?

ㅇ 청약신청일로부터 약 4주 이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시면, 해당 지역본부의 계약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주택물색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ㅇ 입주대상자 선정여부와 전세임대 계약가능주택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시고, 임의로 주택물색 및 가계약을 하시는 것에 대해 향후 문제 발생시 LH에서 보호해 드릴 수 없습니다.

ㅇ 또한, 계약 안내 시 지정된 주택물색기간 내에 주택물색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합니다.

11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요?

ㅇ 전용면적 60㎡이하(1인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며,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부채비율*이 90% 이하인 주택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비율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 부채비율 : [근저당권 등 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LH 지원 전세금] / 주택가격

- 근저당권 등 금액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설정금액

-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 중개사가 확인 (단독, 다가구 등 구분 등기되지 않은 주택에 한함)

- LH 지원 전세금 :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입주자 추가 부담금 포함)

- 주택가격 : KB시세, 등기부등본 상 실거래가격(1년 이내 거래가액), 개별주택가격의 170% 등으로 산정

ㅇ 전세임대 가능 주택 기준은 보다 상세하니, 입주대상자 선정 후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ㅇ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 가능한 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가능합니다.

13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 계약시 월세금 한도액이 있나요?

ㅇ 월세가 일부 있는 보증부월세(반전세) 주택을 물색한 경우 월세를 매달 입주자가 주택소유자에게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가능하며, 월세에 대한 한도는 없습니다. 단, 입주자는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전세계약 만료 시 입주자에게 반환함)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월세가 많을 경우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면 9개월분 월세액은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에 한함

** 임차료 지급보증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14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경우 전세금과 월세의 전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해도 계약 가능한가요?

ㅇ 월세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주택의 전세금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하(2인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200%이내만 지원가능하며, 임차권은 LH에 귀속됩니다.

15	병역 또는 장기휴학이 예정된 경우 계약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ㅇ 전세임대주택은 LH 소유 주택이 아닌 일반 전세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주택소유자로부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ㅇ 입주자는 병역, 휴학 전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전세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를 매달 LH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Ⅲ

임대기간, 임대조건 및 재계약 자격

16	재계약은 총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ㅇ 최초 임대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2회 가능합니다.

ㅇ 다만, 입주 후 혼인을 했거나,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특정 자산 · 소득요건을 충족할 시 최대 7회까지 추가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대 20년 거주가능)

17	전세지원금 외 LH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또 있나요?

① 전세주택 물색 및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를 LH에서 지원합니다. (법무사의 경우 LH지정 법무사만 해당)

②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료 및 입주대상주택의 화재보험 등을 지원합니다.

③ 입주대상주택의 도배 · 장판 시공비의 일부를 전세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60만원 한도, 지역관행 상 불가한 지역도 있으니 사전에 지역본부 문의 필수)

18	전세임대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ㅇ 입주대상자는 반드시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 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공무원 시험 준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미 전입 인정 불가

19	입주 후 입주자 사정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를 하는 경우는?

ㅇ 계약기간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소유자와 전세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ㅇ 종전주택의 신규 세입자 물색을 위한 중개수수료(임대인 부담분)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하며 LH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입주자가 이사할 주택의 중개수수료(입주자분) 등은 LH에서 부담하고, 재계약 횟수에서 1회 차감합니다.

20	월 임대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ㅇ 월 임대료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보호 종료 이전은 무이자,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는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1~2%,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는 50%감면된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월 임대료는 매달 LH로 해당금액을 자동이체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는 향후 고지서에 안내된 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고지서 발송이 누락된 경우가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	보호종료 후 5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때 우대금리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① 청년 1순위, 청년 2 · 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첨부해야 우대금리 적용가능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P (단, 최저금리는 1.0%)

* 해당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