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3년 3/4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3.09.19.(화) 16:00 ~ 18:00	장 소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교육실
참석인원	총 7명 (위원 6명, 직원 1명) - 위원: 박성주 위원장, 이재경 위원, 조경희 위원, 추미래 위원, 김민정 위원, 임가람 위원 - 직원: 장희정 팀장
회의내용
성원보고 - 임가람 팀장이 운영위원 총 8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구성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 박성주 위원장이 2023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하다. 3. 운영위원장 인사 - 박성주 위원장은 올해 마무리를 잘 하고 가가작 바라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훈담하다. 당일 회의 순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진행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다. 4. 보고 가. 전차 회의록 보고 임가람 팀장이 회의 자료를 토대로 2023년 2분기 운영위원회 전차회의 결과보고를 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전차회의 결과보고에 따라 위원들의 의견을 묻자, 추가 의견 없다고 하다. 나. 2023년 3분기 사업보고 - 박성주위 원장이 2023년 3분기 사업보고를 요청하다. - 임가림 팀장이 3분기 사업보고를 진행하다. 추미래 위원이 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개입을 현재 많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역할들이 서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다. 임가람 팀장이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 사업과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정위탁 뿐 아니라 시설 등의 보호종료 아동들을 모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한계가 있어 본 센터에서 보호연장아동과 함께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다. 김민정 위원이 다른 지역의 자립지원센터와 가정위탁센터들의 현재 협력관계를 설명하면서 협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현재 과도기적인 부분을 설명하다. 자립지원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함께 관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현재의 지침상에서는 위탁아동들이 종료 된 이후 자립지원센터에서 사례를 이관해 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 사례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립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센터로 협조요청을 하는 구조이다. 보호종료아동들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다. 추미래 위원이 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하여 향후 자립수당을 50만원까지 증액시키고 시나 구에 따라 추가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잘이루어져야해 관리의 주체가 궁금해 질의했었다고 말하다. 조경희 위원이 사무실 이전이 언제 진행되는지 질의하다. 김민정 위원이 현재 노유자시설 기준으로 인해 이전을 예정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음을 전하다. 관련 사항이 정리되면 이전을 확정하여 4분기 회의는 이전 사무실에서 진행되도록 예정하고 있음을 답하다. 박성주 위원이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순서 진행을 요청하다. 다. 2023년 3분기 회계보고 임가람 팀장이 3분기 회계보고를 진행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3분기 회계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사항을 확인하자 질의가 없어 다음 순서 진행을 요청하다. 5. 2023년 3차 추가경정 예산보고 - 박성주 위원장이 3차 추가경정 예산보고를 요청하다 임가람 팀장이 3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다. 추미래 위원이 비지정 후원금을 추가경정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다. 임가람 팀장이 3차추경 된 부분은 아니며, 외부활동 수당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예산편성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추미래 위원이 내년 예산 작성 시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며 지정후원금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하다. 임가람 팀장이 해당 사항을 확인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함을 대답하다. 박성주위원장이 추가 질의가 있는지 묻자 위원들이 없다고 대답하다. 6. 2023년 4분기 사업 주요 추진계획 박성주 위원장이 4분기 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다. 임가람 팀장이 4분기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4분기 사업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나 발전 방향에 대한 조언을 위원들에게 요청하자 추미래 위원이 수탁기간에 대하여 궁금증을 이야기하다. 김민정 관장이 지역마다 5년이나 3년 간격으로 재수탁을 하고 있고 부산은 5년마다 수탁심사 진행함을 답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사회서비스센터에서 11월에 사회서비스 박람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사회복지기관들이 홍보 부스 설치 가능한 것과 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 시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홍보가 가능함을 이야기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돌봄기본조례 관련해서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기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다. 10월 19일까지 지역 주민들의 서명 받는 것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명 참여를 독려하다. 추미래 의원은 가정위탁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궁금해하며 입양사업의 경우 2년 후에는 공공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을 이야기하다. 이에 김민정 관장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방향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등 방향성을 정립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다. 박성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11월 2~3주에 있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 12월 첫주 2024년 사업 예산 심의 기간임을 이야기하다. 행정사무 감사 때 의원들이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감사를 받으면 좋을지 질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질의 사항이 많지 않다. 이곳에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의하여 의원들이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국장을 통해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민정 위원이 부산시청의 가정위탁 담당부서의 국장이 변경되어 대면 간담회를 진행한 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고자 한다고 말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추가 질의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기타논의사항으로 안건을 진행하다. 5. 기타안건 박성주 위원장이 기타논의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요청하다. 임가람 팀장이 기타안건에 대해 말하다. 가. 24년 예산편성(보조금) 논의 중 조경희 위원은 아직까지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테이블이 예산 반영에 안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나타내다. 이전 예산 편성 시 왜 누락이 되었는지 궁금해하다. 박성주 위원장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가 열리면서 소수의 복지기관들의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알려지지 않았을까싶다고 말하다. 김민정 위원은 그동안 가정위탁예산이 점진적인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복지부 가이드에 맞는 인건비 편성 반영의 요구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갑작스럽게 예산 증액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시청 담당자가 증액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예산실로부터 요구받고 인건비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하다. 나. 가정위탁 책정 부적절 사례에 대한 의견 수렴 김민정 위원이 가정위탁으로 책정된 사례 중에서 위탁으로 유지하기 부적합한 사례들이 있어서 관련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으나 센터 자체적인 의견 제시만으로는 한계가 많아 위탁가정 적합성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요청한다고 말하다. ① 해운대구 김민재(남,17세), 김시연(여,15세) 사례 임가람 팀장이 사례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박성주 위원장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싶어 하더라도 위탁부모가 학대 등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아동들을 분리하여 해당 가정에서 생활 할 수 없는 보호체계 시스템으로 가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아동들을 시설로 입소시키는 것이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들의 안전이 위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이들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사항들을 볼 때 가정위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합해 보인다고 의견제시하다. - 조경희 위원은 자신의 동생을 성폭행했던 고모부부의 친자녀가 출소하게 된다면 해당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현재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가 아니지만 성폭행을 당한 친자녀(아동 사촌)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가해자인 또 다른 아동의 사촌이 출소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가 염려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자로서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있어 위탁부모인 고모부부가 보호자로서 결격사유이므로 가정위탁으로 적합하지 않고 친족 보호와 함께 지역 내에서 해당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다. - 추미래 위원은 아이들이 남매인데 둘이 떨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시설과 비혈연 일반위탁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상황이다. 남매가 함께 갈 수 있는 곳은 양육시설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택 권한이 아동들에게 너무 적은 상황이며, 자기들이 경험해보니 시설은 정말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룹홈 등 다른 시설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울산에서 해당 가정에 대하여 위탁으로 책정한 것이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 하지만 그 당시 아동들이 다른 보호체계에 대한 거부반응이 심했고 고모부가 살지 않는다고 하여 가정위탁을 유지한 것인데 모니터링과 양육점검 과정에서 현재 고모부가 해당 가정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학대판정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위탁보호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양육 상황 점검으로 확인했으므로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 아동보호팀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해야하며, 위탁가정으로써 적합성에 대하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다. - 김민정 위원은 해당 가정의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지자체에 보냈으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이미 보호자 두명 다 학대 행위자인데 아이들을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가정에 대한 가정위탁 종결을 지자체와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하다. - 위원들은 해당 가정이 위탁가정으로서 부적절한 것이 명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아동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시설보호가 아닌 해당 가정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둔다면, 위탁부모로서 적합하지 않으므로 가정위탁을 종료하고 친족보호로 관리하면서 지역 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 내다. ② 해운대구 박예인(여,17세) 사례 임가람 팀장이 해당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고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김성주 위원장은 아동의 친모가 양육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동의 의견보다는 친모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하며, 아동의 의사결정권을 따른다고 하지만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제지를 하는 친모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아동의 의사를 들어준다는 것이 오히려 돌봄 공백과 비행을 방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사보다는 친모의 양육적 의사를 확인하여 원가정복귀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시키기 보다는 아동에게 다양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하여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 따라 아동이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하며, 원가정복귀, 가정위탁유지(외조부 보호자), 친족보호(외조부 보호자)의 3가지 상황에 대하여 해당 선택을 할 시 아동이 책임져야하는 행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다. 또한 가정위탁을 유지한다면 외조부의 현재 상황에서 방임이 우려되고 원가정복귀 시 친모와는 관계가 틀어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각 보호체계에 따라 지역 내 다른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며, 아동에게 보호체계 변경에 따라 아동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급비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필요하고, 자립연령인 아동이 일상생활 과업 수행 능력을 키워 아이가 스스로 체크해보도록 전문가들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내다. 조경희 위원은 아동의 의사결정권도 중요하나 아동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며, 현재의 상태에서는 아동의 비행을 부축일 수 있는 환경으로 아동과 친모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다. 아동에게 안전망을 설치할 환경이 필요하며 원가정복귀를 염두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친모와 아동이 대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 후 조치 변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내다. 김민정 위원은 현재의 외조부는 아동에게 금전관리를 미루고 아동과 비동거 하는 등 이미 위탁부모로 결격인 바, 해당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이야기하다. 추미래 위원은 아동의 선택권에 따라 책임성을 준다면 아동이 어리지 않아서 명확하게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경계선 아동이라면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다. 김성주 위원장은 마무리로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으나 아이들에게 선택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해주어야하고 원가정 복귀 전 아동에 대한 자립능력 향상과 친모와 관계 개선을 위한 사례관리 방법 안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의견을 정리하다. 6. 폐회선언 - 박성주 위원장은 모든 안건심의 및 보고 사항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2023년 3분기 운영위원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정책 건의
- 없음.
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