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air chance at Life
August 2010
Executive Summary

공평한 생존의 기회: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평등주의적 접근방법이 필요한 이유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치는 각 국의 사회, 경제적 발달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00년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유엔 새천년 개발 목표(MDG) 4, 즉 2015년까지 영유아 사망률을 3분의 2까지 감소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MDG4목표 달성시점이 앞으로 5년이 남았지만 세계 각국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웠던 지원계획을 완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40%정도가 달성되었으며 목표이행을 약속했던 4분의 3국가가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에는 뉴욕에서 유엔 새천년개발목표를 점검하는 유엔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에게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주도하여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번 행동계획 수립을 통해 현재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일년에 9백만 명의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는데 그 사망수치를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의 사망률은 99%가 저개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저개발국 중에서도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고는 목숨밖에 없는 아동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세계 각국의 약속이행은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특히 MDG4는 사망률감소의 정확한 수치까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은 아동이 어디서 사망하는지 왜 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MDG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방법이 노력없이 그저 쉽게 목적을 달성하려고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극빈층을 도와주는 것이 MDG4 를 목표치 까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감소를 정책적으로 성공한 국가의 대부분의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극빈층과 이전까지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었더니 아동사망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 사망률감소를 위한 저개발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늦춰진다면 영유아생존률 수치에 있어서 선진 부유국과 저개발국간의 불공평한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유아 사망률의 감소는 가나(Ghana), 모잠비크(Mozambique), 볼리비아(Bolivia)와 같이 저개발국가와 경제 성장률이 낮은 시기에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즉,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성공한 국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영유아 사망률의 원인이 되는 직간접적요인을 철저히 분석 한 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이러한 접근은 혜택을 받을 수혜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등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살펴 봤을 때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42개 저개발국에서 영유아 사망률을 90% 이상으로 감소시켜야 하며 신흥국에 살고 있는 소득층이 똑같은 비율로 사망자 수를 감소하기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면 400만 명의 아동들이 10년 후에 추가적으로 생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국가에서는 영유아 사망자수의 분포도를 참고하여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유아 사망률의 증가의 원인이 단순히 소외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평등주의적 접근방식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MDG4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5개 최빈국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대체적으로 높다는 점이 아니라 바로 인구의 60-80%가 극빈의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각국 정부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질의 필수 서비스를 극빈층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한 각국의 약속이행은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의 간접적인 원인인 영양실조(3분의 1이상의 아동들이 사망)와 식수, 위생문제와 같이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모든 영역 공공 지출의 할당량을 조사한 결과 평등을 위한 각국의 약속이행은 미미합니다. 공공 지출을 통해 각국 정부에서는 좀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를 위한 각국 정부의 약속이 확실히 지켜질거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 사망률을 감소하기 위해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개발목표 회담에 참석할 국제 원조국에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공동행동계획을 수립하는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MDG4의 현지화- 국제 원조국이 MDG4를 달성(영유아 사망률을 3분의 2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층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정부 정책과 예산절차가 목표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평등목표와 부합하는 모니터링- 국제 원조국은 반드시 MDG 4 달성 과정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부, 성, 지역별 불평등은 보고대상에서 제외). 원조국은 정부에서 충당할 수 있을 만큼 기금을 조성하여 데이터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평등을 기반으로 한 활동 촉구- 일반 시민 단체와 함께 일하고 있는 UN 산하기구들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정책 결정자들이 극빈층과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