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량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식량안보와 영양실조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월에 열릴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안보는 중점 논의 분야입니다.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과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이 5월31일 “글로벌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한국 정부가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식량안보와 영양실조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개 항의 실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주기를 제안합니다.

1. G20 개발의제 중 식량안보를 ‘식량안보와 영양’의 의제로 확대하여 취약계층,
   특히 아동의 영양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아동의 영양실조와 발육지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가 인적자원개발과 개발도상국 성장기반 확충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 발달지체를 겪은 성인의 소득 수준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0% 가량 낮으며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영양실조는 GDP와 식량사정이 개선된다고 해서 저절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 G20 정상들은 작금의 상황이 식량안보의 위기일 뿐 아니라 영양의 위기임을 주목하고, 식량안보를 
      단일 개발의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와 영양’의 의제로 확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영양을 국제적
      개발 의제 논의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인프라와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등 개발의제의 성과를 측정할 때 아동의 건강과 영양상태 개선이
      지속가능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개발도상국의 농업 정책 개선 지원에서 소농, 특히 여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합니다.
    - 농업 생산 증대는 영양실조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 빈곤층은 농업생산 증대의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우므로 영양상태 직접 개선을 목표로 삼은 작물 보급, 소농 및 여성농민 지원 등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농업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여성 교육에의 투자를 통해 여성을 개발의 주체로 서도록 하는 것이 농업이나
      보건의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올해 G20 정상들은 지난해
      깐느 회의에서 수립된 ‘식량가격변동성과 농업에 대한 행동계획’의 이행 플랜을 확정하면서 소농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3. 개발도상국에서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프로그램이 확충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뿐 아니라 기본적 필요 충족을 통해 이들이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장기적 효과도 갖습니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가구의 20%,
      남아시아 가구의 30%만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수혜 범위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 G20 정상들은 세계 은행이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우선시 하도록 촉구하고 개발도상국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개발협회(IDA)를 통해 세계 은행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수행에서 한국은 성공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의 작동을 통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다수의 빈곤층 전락을 막았던 경험
      등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 사회적 보호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2012년 이후에도 식량 안보와 농업, 영양 분야에 대해 최소한 라퀼라 (L’Aquila)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 수준만큼의 재정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한국 정부가 라퀼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와 세계 농업 및 식량 안보 프로그램 (GAFSP)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올해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최소한
      라퀼라 이니셔티브만큼의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굶주림과 영양실조 문제의 해결을 공공 부문이 주도할 수 있도록 유엔이 중심이 된 SUN (Scaling Up
      Nutrition) 프레임워크를 공식적으로 비준해야 합니다.

5. 민간 부문의 투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공공 부문의 노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국제개발에서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중요성은 실로 막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G20 정상회의와 같은 공공
      부문의 리더가 개발의제의 해결에서 민간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려는 경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 굶주림과 영양실조는 사회적 책임의 대상이지 상업적 이슈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닌 공공 부문이 개발의제를 주도하고 실행하는 중심에 서서
      공적인 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2010년 경제위기 대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온 G20 정상회의에 ‘개발’의제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개발의제를 주도해왔습니다. 또한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경험과 기대를 토대로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도 식량위기와 영양실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에 누구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