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하청업체의 아동노동에 대해 엄중하고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아동노동에 대한 세이브더칠드런의 입장

미국 인권단체인 ‘중국노동감시’가 7일 삼성전자의 중국 하청업체인 HEG 전자에서 불법적 아동노동이 행해지는 것을 적발했다. 전 세계 120여 국가에서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일하는 국제구호개발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공급체인 내에서 아동노동이 행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삼성전자의 엄중하고 근본적 대책을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5세 미만의 아동을 취업하게 해서는 안 되며 연소자의 건강, 안전, 도덕성에 위해가 우려된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최저연령은 18세, 특수한 경우에도 16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노동감시’의 조사 결과 HEG전자에 고용된 16세 미만 아동들은 하루 11시간씩 서서 일했고, 아무런 안전교육 없이 화학약품을 다루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일하는 동안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이전의 노동 환경 조사에서는 아동노동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9일 현지에 특별조사팀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신속한 대응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후의 대응을 주목하고자 한다.

HEG 전자의 아동노동이 단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잘못이라고만 말하기엔 삼성전자의 책임은 엄중하다. 기업은 공급 체인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아동노동의 경우 눈에 잘 띄지 않는 비공식적 영역, 납품과 하청의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공급 체인을 대상으로 더욱 엄중하고 단호한 사전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사후 조사와 하청업체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일회성 대책을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근본적 개선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이미 이케아(IKEA)와 나이키처럼, 하청업체에서의 아동노동이 밝혀져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나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이를 극복한 글로벌 기업의 선례가 있다.
일례로 IKEA는 90년대 중반 파키스탄 하청업체의 아동노동이 알려져 파문이 일자 일회성 대책을 뛰어넘어 세이브더칠드런 등 NGO의 조력 하에 아동 권리 정책을 수립하고, 2000년 아동, 노동자, 환경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IKEA공급체인의 협력업체들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인 ‘IWAY Standard’를 발표했다. 또한 공급 체인의 아동노동 금지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아동보호와 교육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오늘날 아동친화적 기업의 대명사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아동노동은 단지 공급체인에서 해당 업체를 배제하는 것만으로는 근절되지 않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올해 3월 유엔글로벌콤팩트,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발표한 ‘아동권리와 기업의 원칙’에 따르면, 기업이 노동환경과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아동의 인권 존중을 위한 책임을 다 하고, 부모와 양육자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아동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전자가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번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아동노동 실태가 밝혀진 것을 계기로 해외에 진출한 다른 국내 기업들도 현지에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프로젝트와 사업장, 공급체인의 인권, 아동권리 준수 사항을 미리 평가하고 일상적으로 감독하면서 윤리적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자국 영토에서나 외국에서 기업활동의 반인권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포괄적 법률 구조가 없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삼성전자 하청업체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기업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2. 8.9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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