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께서는 UN과 인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러나 UN이라는 국제기구 그리고 인권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UN 그리고 UN 등 국제사회에서 다뤄지는 인권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그리고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는 25일은 한국의 인권 실태를 대상으로 UN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2차 심의가 열리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이날 심의를 통해 193 곳에 이르는 UN 전체 회원국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UPR은 말 그대로 UN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자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UN의 회원국 모두가 이 심사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데요. 모든 국가가 서로를 평가하고 심사하면서 감추고 싶었던 인권 문제까지 국제 사회에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25일 있을 한국 UPR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이 날을 앞두고 한국 정부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심의의 기초가 되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정부는 지난번 권고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실제로 이뤄진 제도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인권 실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느라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역시 국내 아동의 권리실태 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 과정에 참여했는데요. 우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참여연대’ 등 59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에 동참해 1차 권고 중 개선 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진실과 화해를 위한 입양인 모임(TRACK: 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등과 함께 ‘출생등록제도’ 등 아동 인권상황에 대한 추가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활동 역시 시민사회단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때 지리적, 시간적인 이유로 각 국가들을 찾아 다니기는 힘든 만큼 한국 주재 대사관을 주요 로비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국내에 상주하는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 국내의 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지적하면 대사관은 이를 심의의 주체인 자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로비 활동은 최종적으로 권고를 하게 될 제네바 주재 대사관을 대상으로도 행해지는데요. 이러한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한국 인권 실태의 주요 문제를 재차 알리고 강조해 관련된 권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1차 심의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되었던 아동 관련 내용 중 아직까지 이행을 위한 조치가 없었거나 미비했던 ▲가정 및 학교에서 행해지는 체벌 금지 명문화 ▲학생들의 표현 및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한 조치 ▲가정 내 아동학대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이주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다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이나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와 같이 출생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아동,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못한 채 비밀입양 되는 아동 등 여러 문제를 낳고 있는 현재의 출생등록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UPR을 앞두고 숨가쁘게 달려온 레이스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한국의 인권 실태에 주목할 시간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25일 심의가 끝나면 정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가 10월 말 채택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후,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문 채택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권고를 한국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일련의 활동이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루하고 힘겨운 절차가 반복될지라도 인권 문제는 항상 아동의 곁에 있기에 앞으로도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권리 실태에 대한 평가와 감시, 그리고 실질적 권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진/ 권리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                                                                                           

작성자: 박영의(홍보팀)